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2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8일(火)
이재용 재판부, 오직 法理로 유·무죄 판단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정유라 씨의 승마를 지원한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청탁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정 씨 지원은 박 전 대통령 요청이 아닌 최 씨의 강요·공갈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 하더라도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냈겠나”며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 합병에 찬성토록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등에 대한 검찰의 최초 수사 결론도 뇌물 공여가 아니라 강요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이 부패 범죄에 끌려 들어간 경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먼저 청탁한 것이 아니라 최 씨나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정 씨 지원을 청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그런 요청을 거부하고 기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의 강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근거다. 양형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많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재산 국외도피와 횡령 등이 아니라 뇌물공여 여부이다. 현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여론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유죄를 예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재판부는 정치권이나 일각의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법리(法理)와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투신 사망… 정의당 ‘패닉’
▶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에… 영화 ‘아수라’ 재조명
▶ [속보]노회찬 아파트서 투신사망…“금전받았으나 청탁과..
▶ “교사들 성희롱 더 못참겠다”…여고생들 국민청원
▶ 이재명 이번엔 조폭유착설 직면…과연 돌파 가능할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지인 “노회찬 부인과 전날 통화…절대 이럴 분 아닌데”노회찬 투신아파트 경비원 “‘쿵’ 소리에 가보니 맥박 없어”장례식장, 신촌 세브란스..
mark‘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투신 사망… 정의당 ‘패닉’
mark[속보]노회찬 아파트서 투신사망…“금전받았으나 청탁과 무관”..
10대 며느리 친구인 여중생 성추행한 ‘나쁜 어른’
“노회찬 한방에 날리겠다”…드루킹, 1년 전 ‘협박성..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에… 영화 ‘아수라’ 재조명
line
special news 승리 “생존력 하나로 ‘빅뱅’ 시작, 사업으로 내길..
승리, 솔로 앨범 내고 ‘홀로서기’ “10년은 받은 사랑 돌려 주고파”“내세울 게 없던 나, 생존력으로 버텼어..

line
“교사들 성희롱 더 못참겠다”…여고생들 국민청원
태풍 ‘암필’, 29년만에 상하이 직접 강타…中 동부 ..
정의당, ‘노회찬 투신 보도’에 패닉…“사실 파악 중..
photo_news
“올여름 해운대 몸짱은 나!”… 구릿빛 땀의 결..
photo_news
김명수 “아이돌 넘어 진짜 배우가 된 느낌”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유니폼? 옵아트 작품!… 전통·역사 속에서 미래 디자인한 크로..
[인터넷 유머]
mark활명수 mark난센스 퀴즈
topnew_title
number 한국문학 거목 ‘광장’ 최인훈 별세…향년 84..
‘脫원전’ 열중하다 폭염에 덴 정부… 결국 原..
대졸 신입사원 연봉 톱은?…현대車 5465만원
졸업장 받고 공사판으로… 단순노무직 청년..
‘자유민주 기본질서’ 살렸지만… ‘유일 합법..
hot_photo
서효원-김송이, 셀카 찍으며 치즈
hot_photo
트럼프의 눈썹과 푸틴의 코…‘타..
hot_photo
21세기판 마타하리?…“러시아 女..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