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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8일(火)
軍수뇌부 개편, 强軍 위한 기강 확립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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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군(軍) 수뇌부 인사 개편을 8일 단행했다.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 7명을 교체한 게 골자다. 가장 큰 특징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국방장관- 공군 합참의장 체제’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그간 육군 중심이던 군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 게다. 9월 중 있을 중장 이하급 인사에서도 그런 흐름은 더욱 공고해질 게 분명하다.

군 개혁은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최근 박찬주 대장 부부발(發)‘공관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군의 갑질 문화는 청산돼야 할 잔재(殘滓)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를 노예처럼 부리며 군림하는 병영 문화 속에서는 진정한 강군(强軍)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육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현대전의 핵심 요소인 합동성이 약화한 점도 이 참에 바로잡아야 할 병폐다. 군이 비대화하면서 전투군대가 아닌 행정군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전투 대 행정·군수 비율이 3 대 7이라는 통계가 이런 지적의 근거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데도 군의 경직된 서열 문화와 군별·병과별 예산 나눠 먹기 풍조로 역대 정권의 군 개혁이 대부분 실패로 끝난 게 사실이다.

군 개혁 중 급선무는 강군을 위한 군 기강 확립이어야 한다. 군은 군다워야 한다. 군 기강이 바로서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섣부른 개혁은 금물이다. 외려 군 전력만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군 개혁의 목표는 대북 군사력 강화에 역점을 둔 강군 건설이어야 한다. 개혁을 위한 개혁이나 특정 정치권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개혁이어선 안 된다. 군 인사의 기준이 정치나 연고가 아닌 능력과 도덕성이어야 하는 이유다. 특정 사관학교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필요한 장군 보직도 대폭 줄여야 한다. 군이 바로서지 못하면 국가 안보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군 수뇌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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