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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8일(火)
北은 천백배 보복한다는데 ‘투 트랙’ 집착하는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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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결의안 제2371호에 대해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전면 배격하고 천백배로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 8일 ‘국력을 총동원한 물리적 행사’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형국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 쪽에 무게를 두는 시늉을 하면서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통화에서 “실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봤느냐”고 물은 데 대해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할 때이지 대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바르고 당연한 답변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내가 제안한 대화의 본질은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조치와 남북한 핫라인을 통한 우발적 충돌 방지 등 두 가지가 요체이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대화 제의가 아니다”고 했다. 북한과의 ‘핵 대화’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만,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회담은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북 제재와 압박은 국제사회에 맡기고 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투 트랙’ 구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려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 접근법이다. 당장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7일 남측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조한다면 자신들과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의 투 트랙 역할 분담론은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숨통을 터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는 대북 유화책이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현 국면에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최선의 길은 한·미·일이 똘똘 뭉쳐 대북 압박 제재 공조를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문 정부가 대북 제재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떠맡긴 채 남북 대화에 집중하려 한다면 대북 제재 전선을 이완시키려는 북·중의 구도에 말려들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도 위태롭게 될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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