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2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9일(水)
한국 경제 경고음, 기업 옥좨선 ‘투자·생산’ 더 어렵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중앙은행, 국책연구소는 물론 정부까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이틀 전 KDI도 ‘산업생산 개선 추세가 둔화하는 등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도 ‘기업·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우리 경제 역동성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동종 보고서들이 근자에 동시에 쏟아져 나와서 그렇지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건 예견된 일이다. ‘훈풍’의 진실이 나 홀로 호황인 반도체 통계로 인한 착시라는 걸 전문가 다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7월 수출증가율은 전월(13.6%)보다 높은 19.5%였지만 반도체(57.8%)와 선박(208.2%)을 빼면 2.8%로 정체다. 6월 전산업 생산도 전월(2.6%)보다 낮은 1.5%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체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4% 급감했다. 중국발 사드 보복에 국내 판매 부진 탓이다. 이 와중에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며 10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기아차도 실적 악화 속에 최대 3조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30만 일자리 운명이 달려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또 나온다.

경제를 일으키려면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생긴다. 그래야 소비도 늘어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하며 해외 경쟁국과 경쟁하는 대기업 옥죄는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갑갑할 뿐이다. 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 외려 후유증을 불러 경제 회복에 큰 짐이 될 뿐이다. 경제를 살리는 정도(正道)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외 뾰족한 방도는 없다.
[ 많이 본 기사 ]
▶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투신 사망… 정의당 ‘패닉’
▶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에… 영화 ‘아수라’ 재조명
▶ [속보]노회찬 아파트서 투신사망…“금전받았으나 청탁과..
▶ “교사들 성희롱 더 못참겠다”…여고생들 국민청원
▶ 이재명 이번엔 조폭유착설 직면…과연 돌파 가능할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지인 “노회찬 부인과 전날 통화…절대 이럴 분 아닌데”노회찬 투신아파트 경비원 “‘쿵’ 소리에 가보니 맥박 없어”장례식장, 신촌 세브란스..
mark‘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투신 사망… 정의당 ‘패닉’
mark[속보]노회찬 아파트서 투신사망…“금전받았으나 청탁과 무관”..
10대 며느리 친구인 여중생 성추행한 ‘나쁜 어른’
“노회찬 한방에 날리겠다”…드루킹, 1년 전 ‘협박성..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에… 영화 ‘아수라’ 재조명
line
special news 승리 “생존력 하나로 ‘빅뱅’ 시작, 사업으로 내길..
승리, 솔로 앨범 내고 ‘홀로서기’ “10년은 받은 사랑 돌려 주고파”“내세울 게 없던 나, 생존력으로 버텼어..

line
“교사들 성희롱 더 못참겠다”…여고생들 국민청원
태풍 ‘암필’, 29년만에 상하이 직접 강타…中 동부 ..
정의당, ‘노회찬 투신 보도’에 패닉…“사실 파악 중..
photo_news
“올여름 해운대 몸짱은 나!”… 구릿빛 땀의 결..
photo_news
김명수 “아이돌 넘어 진짜 배우가 된 느낌”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유니폼? 옵아트 작품!… 전통·역사 속에서 미래 디자인한 크로..
[인터넷 유머]
mark활명수 mark난센스 퀴즈
topnew_title
number 한국문학 거목 ‘광장’ 최인훈 별세…향년 84..
‘脫원전’ 열중하다 폭염에 덴 정부… 결국 原..
대졸 신입사원 연봉 톱은?…현대車 5465만원
졸업장 받고 공사판으로… 단순노무직 청년..
‘자유민주 기본질서’ 살렸지만… ‘유일 합법..
hot_photo
서효원-김송이, 셀카 찍으며 치즈
hot_photo
트럼프의 눈썹과 푸틴의 코…‘타..
hot_photo
21세기판 마타하리?…“러시아 女..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