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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9일(水)
한국 경제 경고음, 기업 옥좨선 ‘투자·생산’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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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를 보였던 한국 경제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중앙은행, 국책연구소는 물론 정부까지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이틀 전 KDI도 ‘산업생산 개선 추세가 둔화하는 등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도 ‘기업·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우리 경제 역동성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동종 보고서들이 근자에 동시에 쏟아져 나와서 그렇지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건 예견된 일이다. ‘훈풍’의 진실이 나 홀로 호황인 반도체 통계로 인한 착시라는 걸 전문가 다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7월 수출증가율은 전월(13.6%)보다 높은 19.5%였지만 반도체(57.8%)와 선박(208.2%)을 빼면 2.8%로 정체다. 6월 전산업 생산도 전월(2.6%)보다 낮은 1.5%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체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4% 급감했다. 중국발 사드 보복에 국내 판매 부진 탓이다. 이 와중에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며 10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기아차도 실적 악화 속에 최대 3조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30만 일자리 운명이 달려 있는 한국GM의 철수설도 또 나온다.

경제를 일으키려면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한다.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해야 일자리도 생긴다. 그래야 소비도 늘어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하며 해외 경쟁국과 경쟁하는 대기업 옥죄는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갑갑할 뿐이다. 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 외려 후유증을 불러 경제 회복에 큰 짐이 될 뿐이다. 경제를 살리는 정도(正道)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외 뾰족한 방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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