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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0일(木)
“장·차관들 갖고있는 강남주택 먼저 팔라”… 네티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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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상당수 다주택자” 질의에
김동연 부총리 “재산권 문제
언급하는 것 부적절” 발언 논란
8·2대책 주역들 매도여부 주목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의 완결판이다.”

“장·차관급 인사와 여당 의원들부터 팔아라!”

9일 회원 수 22만 명이 넘는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하루 종일 부글부글 끓었다. 김 부총리가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종료 후 “8·2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3개 부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카페 회원들은 ‘황당하다’ ‘재산권은 고위 공직자만 있는 것이었나’ ‘본인부터 분양권 팔고 솔선수범하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인터뷰에서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고요”라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했는데, 김 부총리가 5일 뒤 ‘공직자 재산권’을 들어 답을 회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거나 서울 강남권에 집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장관 말처럼 집을 내놓는 고위 공직자는 아직 없다 보니 또다시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 축소나 양도소득세 면세에 실거주 요건 추가 등 이번 대책의 상당수가 유예 기간 없이 사실상 발표 후 바로 시행되면서 “퇴로도 주지 않고 팔라고 강요만 한다”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번 대책으로 강남은커녕 서울 진입도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30∼40대 맞벌이 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박탈감도 크다.

실제로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김 부총리와 김 장관 역시 집을 2채씩 갖고 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무실(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 장관은 지역구인 경기 고양 일산서구 덕이동 아파트 1채와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사놓았다.

이들뿐 아니라 이번 8·2 대책을 만든 공직자들도 대부분 다주택자이거나 서울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과 함께 8·2 대책 브리핑에 나섰던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월 나온 관보 게재 기준으로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용인 기흥구 보정동 아파트(지분 25%) 등 2채를 갖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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