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변별력 약화… 오히려 공정경쟁 힘들어질 것”

- 전문가·교육계 찬반 엇갈려

“학종전형 ‘금수저전형’ 우려”
“사교육·서열화 해결 출발점”

통합교과엔 “사교육만 확대”

10일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 발표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교육 억제와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찬성 논리와,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반대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절대평가 확대 찬반양론 =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모든 과목의 1등급 학생만 몇만 명이 나올 수 있어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변별력이 없어지면 결국 아이들의 적성과 강점, 진로, 잠재력 등이 모두 억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별력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수월성 교육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특히 “수능이 전반적으로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중심으로 가게 돼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공정 경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균형 보장과 공정한 과정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돼 새 정부 정책과 완전 거꾸로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학 부총장은 “점수에 근거한 등급방식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제대로 된 절대평가는 먼저 도달해야 할 목표(성취표준)를 분명히 정해야 하고, ‘동일 등급=동일 실력’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교육부의 절대평가 전환 흐름 자체에 반대한다”며 “이는 수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결국 학종만 강화돼 소위 ‘있는 집 자식들’, 선생님과 친한 학생들만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전면적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도 “수능의 변별력·영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격고사화해야 하며, 그 전 단계로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교과 신설’ 반대가 우세 = 이경자 대표는 통합교과목 신설에 대해 ‘인기 영합적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남진수 상임대표 역시 “문·이과에 두루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시대에 너무 이상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통합교과목을 객관식 문제로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절대평가 전환과 함께 통합교과목 신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문·이과가 구별돼 교류 없이 공부하니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가 없어 상호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아·김수민·전현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