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던 공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문 후보 지지를 종용하며 선거인단 가입을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육아지원 센터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총괄팀장 최모(32)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7-08-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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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도 직접 버려” 조국 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 조용우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 조국 대표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보수 유튜버 등이 ‘강남 좌파’ ‘내로남불’ ‘앞에선 겸손, 뒤에선 특별대우 요구’ 등 조 대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진에서 조 대표는 직접 쓰레기와 식판을 치우고, 어린이에게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사인해준다. 기차역에서는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조 실장은 "저는 최소한 제가 존경할 만한 인성이나 품격을 갖추지 않은 분은 모시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조 실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공개 사진전-2’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과 사진을 올렸다. 당 홍보팀에서 선거 기간 동안 촬영한 사진이다. 조 실장은 "하도 흠집 내려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언론과 극우 유튜버 등의 마녀사냥으로 조국 대표에 대해 황당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묶음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연출 사진 아니냐고 하실 분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라"며 "두 달 넘게 거의 매일 아침 조국 대표 댁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가끔 아침에 조 대표가 댁에서 쓰레기나 짐 등을 들고 내려오지만 저는 물론 수행 비서에게도 넘겨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 실장은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식판을 대신 들고 오게 한 적 없고, 기차나 비행기 타려고 줄 설 때 새치기나 옆으로 먼저 들어간 적도 없다. 심지어 비즈니스 표를 들고 이코노미 줄에 서 결벽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과 사진 찍을 때, 사인해 줄 때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키를 맞추고, 눈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조 실장의 글과 사진 공개는 최근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에 대한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달 초 조 대표의 비즈니스석 탑승 기록을 공개하면서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는 글과 함께 "내로남불의_GOAT"라는 태그를 달았다. ‘GOAT’(Greatest of All Time)는 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을 뜻하는 약어다. 이에 조 실장은 해당 글에 댓글로 "제가 (조 대표와) 동승했는데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정환 기 -
개그맨 김영민 “與, 선 넘는 분 많아…총선 졌다고 다 엎을 거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낙선한 개그맨 김영민씨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18일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하라는 회초리랑 죽으라는 고사포는 다르다. 특정 진영을 위한 고사포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한 회초리를 들어달라”면서 53초가량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이 영상에서 김씨는 “최근 (여당의) 총선 참패로 많은 분들이 화나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이 보이죠?”라며 “가끔은 선을 넘기도 합니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특히 저는 6글자가 참 거슬린다.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표현. 이건 여당 내에선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국정기조라는 건 개별 정책보다는 상위개념 아닌가. 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우리를 뽑아준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가 담긴 상징적인 정체성”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총선 졌다고 그걸 다 엎어요? 진짜 국정기조가 문제일까요?”라며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주도성장으로 전환돼서 난 너무 좋은데. 친북에 친중에 굴욕적 외교에서 한미일 연대 강화로 가는 방향이 난 너무 좋은데”라고 말했다.또 “퍼주기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졸라매는 거 너무 좋은데. 귀족노조 강성 기득권에 끌려다니다가 노사 법치주의 주장하면서 가끔 세게 나가주니까 난 너무 좋던데”라며 “그러니까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하나하나 먹어보고 맛 평가하는 건 좋은데 상을 엎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에 착수했다. 국민의미래는 제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여당 소속 당선인은 지역구 당선인(90명)과 합당하면 총 108명이 된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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