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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0일(木)
健保 확대, 비현실적 재정대책으론 安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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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성형과 미용을 뺀 거의 모든 의료비는 물론 2∼3인용 병실, 간병비에도 건보(健保)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학병원 특진제도도 없앤다고 한다. 여기에 자기공명영상(MRI) 등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일거에 건보 급여로 바꾸는 파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문재인 케어’라 부를 만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원 문제라는 걸림돌만 없다면 어느 정권이 이런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겠는가. 정부는 2022년까지 필요한 30조 6000억 원을 건보 누적 흑자 21조 원에서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민 세금에서 부담하겠다고 한다. 현재 1.1% 수준인 건보료 인상률도 내년부터 3% 이상으로 높이겠다고도 한다. 건보 재정은 지금은 흑자이지만 고령화 진전에 따라 2025년쯤 20조 원 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도 건강보험 적립금이 2018년 적자로 전환돼 2023년이면 모두 소진된다고 예측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건보 적자는 더 심각해질 공산이 크다. 적립금을 쓰지 못하거나 그 액수가 크게 줄 수밖에 없으니 건보 누적 흑자분 활용은 비현실적이다. 적립금을 소진해 버리면 다음 정권은 진짜 재앙이 될 수 있다.

결국 건보료 대폭 인상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는 가구소득의 약 6.1%를 건보료로 지출해 10∼15%를 부담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담률이 낮다. 하지만 저성장기에 진입한 우리로선 간단치 않은 얘기다. 문 정부가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집권 기간 내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포퓰리즘식 발상을 버리고 건보 제도가 안착(安着)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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