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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0일(木)
北은 괌 위협 하루 만에 ‘액션 플랜’…특단책 火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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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괌 도발’을 예고한 뒤 하루 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이 현실로 바짝 더 다가오는 분위기다. 북한 전략군은 10일 ‘화성-12’가 일본 상공을 지나 괌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궤적까지 밝힌 뒤 이 같은 계획을 8월 중 김정은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했다. 실행계획을 상세히 공개하는 걸 보면 강한 도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괌은 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미국의 핵심적 전략기지다. 북한의 괌 공격은 ‘제2의 진주만 폭격’처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더 강경해졌다. 그는 트위터에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힘을 사용할 필요는 결코 없겠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 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핵 공격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 “북한 정권을 종말로 이끄는 군사행동을 중단하라”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의 성명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대응은 여전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북한의 괌 도발 예고를 ‘내부결속용’이라고 일축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북한은 주먹을 풀고 대화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대화 타령만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지시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0일 예정됐던 사드 전자파 소음측정 계획을 반대 시위대에 밀려 연기한 터다.

국가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인데도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뒤늦게 북한의 괌 도발 예고 관련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10일 오후 개최하겠다고 했다. “말로 쏘겠다고 한 걸 가지고 국가안보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던 청와대가 입장을 바꾼 건 지나친‘안보불감증’이란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언론 인터뷰 때 “북한의 핵·미사일은 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청와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같은 안이한 대북관을 견지하고 있다면 큰일이다. 이제 정말 문 정부는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화급(火急)하게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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