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념 굴레 버려야 성장동력 살아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그린스쿨 교수

우리 경제는 아직 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성장세가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그렇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동향 보고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경기 개선 추이가 다소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2010년 불변가격)이 전기 대비 0.6%가 증가하는 데 그쳐 1분기의 1.1%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심지어 국내총소득 증가율은 0%로 제자리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액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19.5%가 늘었다. 그러나 이는 선박(208.2%)과 반도체(57.8)를 제외하면 2.8% 증가에 불과하다. 선박은 이미 몇 년 전에 수주한 것으로 본다면 거의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도 71.6%에 불과해 2009년 1분기(66.5%) 이후에 가장 낮은 상태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1인당 경상 국민총소득(GNI)이 2006년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1년째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 만족하기엔 아직 이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소득 증대를 통한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구호 아래 시행되는 정책들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할 뿐 가슴이 확 트이거나 시원하지가 않다. 무지막지한 부동산 억압 정책, 대통령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탈원전 정책,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정책, 그리고 너무나 급격한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그렇다.

철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출범했더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정책에 이념이라는 굴레를 벗기고, 너무 자신만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거나 모든 문제를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냉정해진다면 적폐 청산이나 개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경제성장 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다. 세계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에 맡겨두기만 하면 된다. 콜버스, 우버, 드론, 에어비앤비, 핀테크 등은 국민의 창의적 사고만으로도 얼마든지 경제의 성장동력화할 수 있는 산업들이다. 열린 마음으로 기존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규제 정책을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국회와의 싸움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불평도 할 필요가 없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라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1인당 3만 달러 소득에 진입하기 직전인 경제발전 단계에서 이처럼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없다. 선진국은 국민의 높은 소득으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높다. 정부는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이것이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동력이다. 이것도 이념적 아집을 버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적폐 청산이나 개혁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장동력을 촉진시킬 것이란 아집은 금물이다. 시장에도 마음을 열고 신뢰를 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