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아시아
[국제]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1일(金)
‘2017 日 방위백서’ 들여다보니… 北核·미사일 대응 ‘美와 BMD 강화’ 새로 담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3일 도쿄 아사카 기지에서 열린 ‘자위대의 날’ 퍼레이드에 참석해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3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과 단골 마찰

‘수륙기동단 신설, 항공자위대 비행대대 13개로 확대, 잠수함 6척 증강….’

군사대국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일본이 2017년 방위백서를 통해 군사력 확대 계획을 지난 8일 공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13년째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는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진전은 일본의 군사 부문 집중투자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방위백서는 국가의 방위정책을 총정리하는 한 권의 책일 뿐이지만, 일본의 방위백서는 문부성의 역사교과서 검정과 외무성의 외교청서 등과 함께 한·일, 한·중 관계의 마찰을 초래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 일본이 추구하는 군사대국화의 방향을 점검해 보면서,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주변국과의 외교 안보 관계는 무엇인지 10문 10답으로 분석해 본다.


1 일본 방위백서란

일본 방위성이 주요 방위정책을 정리해 매년 간행하는 백서다. 1970년 10월 20일 최초로 발행된 뒤 6년 만인 1976년 2회 발행 후 매년 발행되고 있다.

주로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내용을 담은 자료로서, 방위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발행한다. 일본의 방위 태세 및 안보 현황은 물론, 자위대의 해외 파견 현황, 방위정책에 대한 제언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또 미·일 동맹 관계를 비롯해 한국·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 및 군사 동향 등의 정보가 있어,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간주된다. 반면 주변국의 안보에 대한 일본 위주의 인식이 담겨 주변국과 논란을 초래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2 언제 어떻게 발표되나

방위백서는 매년 일본 방위성이 초안을 작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에 요약본을 제출해 내부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면 각의에서 최종 문안 수정 등을 거친 뒤 발표를 최종 의결한다. 집권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일본의 정치 구도상 방위백서 내용 구성에는 여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중국의 해양진출에 따른 위협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민당 측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기도 했다. 방위백서 내용을 문제 삼아 집권 여당이 승인을 보류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기도 했다. 이렇게 집권 여당의 승인을 받고 각의에서 의결된 방위백서는 매년 8월쯤 공표된다.

3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올해 방위백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자위대의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BMD) 강화 방안이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신형 요격미사일인 SM-3 블록2A에 대한 별도의 해설이 실렸다. 북한이 주일 미군기지를 비롯해 주변국에 미사일 공격 위협을 언급한 것에 따른 내용으로 풀이된다.

방위백서는 SM-3 블록2A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공동개발한 미사일”이라며 “미·일이 연계·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은 미·일의 연대 강화에 공헌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또 북한의 고각발사(로프티드 궤도) 미사일을 의식한 듯 이 요격미사일에 대해서도 “고각발사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됐다”며 “향후 양산·배치되면, 일본의 탄도미사일 대비는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미군의 육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4 육상자위대 지휘체계 개선

이번 방위백서는 ‘육상총대(陸上總隊)의 신설’이란 해설에서 육상자위대의 지휘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이 해상자위대와 공상자위대에 대해 직접 통합 명령을 내리고 육상자위대에는 지역별로 설치된 부대에 개별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육상자위대에도 명령을 통합 전달하는 조직을 설치해 통합막료장의 지휘명령 계통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육상총대 설치를 통해 육상자위대에 대한 통합막료장의 지휘체계 일원화를 실현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작전 운용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판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수륙기동단’ 신설에 대한 계획도 올해 방위백서에 소개됐다. 상륙 작전 등을 수행하는 수륙기동단은 올해 말 신설될 예정이다. 도서 지역이 적에 의해 점령됐을 경우 이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수륙기동단을 창설한다는 것이 방위성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수륙양용차량(AAV7)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지난 8일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7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 첫 페이지(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의 왼쪽 지도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 없이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영유권을 주장했고, 오른쪽 지도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자료사진

5 잠수함 전력 증강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 증강 계획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방위성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주변국의 해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역의 방위 등을 위해 해상자위대에서는 잠수함 부대의 질적·양적 증강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의 방위예산에는 정숙성 등의 면에서 고성능화돼 타국의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인 3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 비용이 포함돼 있다. 또 양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5개 부대로 편성된 잠수함대를 올해 6개 부대로 증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개 부대 16척(4200t 소류급 6척, 4000t 오야시오급 10척)으로 운용되던 일본의 잠수함 전력은 증강 작업이 끝나면 6개 부대 22척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6 스텔스 전투기 도입

이번 방위백서에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사진이 곳곳에 실려 있다. 항공자위대는 현재 약 260기의 전투기로 구성된 12개 비행대를 약 280기의 전투기로 구성된 13개 비행대로 증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F-35A 도입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일본의 주요 무기를 소개하는 부분에도 F-35A의 제원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F-35A 42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4기는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따라 완제품 형태로 일본에 인도되고 나머지 38기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일본 현지에서 조립하게 된다. 지난 6월 일본에서 조립된 첫 기체가 공개된 바 있으며 일본은 올해 안에 6기의 F-35A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F-35A 도입과 더불어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신형 공중급유기 KC-46A도 1기 추가 도입해 현재 1개인 공중급유부대도 2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7 韓·中 갈등 촉발 요소

올해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는 과거와 같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남중국해 진출에 대한 우려’가 되풀이돼 담겨 한·중 정부의 반발을 샀다. 우선 독도와 관련해선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넣었다. 이와 함께 독도 주변 상공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13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매년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중국이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군사력 증강은 물론 해양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지역 군사균형을 변화시키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1989년부터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가 발표될 때마다 엄중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측 인사들을 초치하는 등의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도 일본이 중국군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 자국 내 논란은 배제

올해 일본에서는 방위성이 적과의 교전 내용이 담긴 자위대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부대의 근무일지를 은폐했다는 중대한 논란이 벌어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을 비롯해 방위성 사무차관 및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에 해당) 등 최고 지휘부 3명이 동시에 불명예 퇴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 논란은 지난 2월부터 제기됐으나 방위성은 7월 28일에야 이나다 전 방위상이 PKO 일지의 비공표를 인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제 식구 감싸기식’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이 방위백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지 언론들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위성은 지난 6월 방위백서 내용 작성 작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올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판이 계속되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신임 방위상은 지난 8일 PKO 일지 은폐 논란에 관한 내용을 “내년 방위백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9‘이나다 해프닝’도

이나다 전 방위상이 PKO 일지 은폐 논란으로 지난달 28일 전격 사퇴하며 올해 방위백서에는 ‘앞뒤가 안 맞는 주인공’이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나다 전 방위상이 사의를 표명한 시점에는 이미 올해 방위백서 작성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그러나 발표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방위성의 수장이 교체되자 방위백서 권두에 실리는 방위상의 인사말을 비롯해 이나다 전 방위상이 언급된 일부 내용도 시급히 교체돼야 했다.

결국 방위성은 올해 발표 시점을 1주일 연기하고 인사말의 명의와 사진만 오노데라 방위상의 것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은 짧은 시간에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사진과 본문에는 전직이란 표시도 없이 ‘이나다 방위상’이란 표기가 그대로 노출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나다 전 방위상의 권두 인사말이 실린 “‘이나다 버전’의 올해 방위백서는 희귀본이 됐다”며 “방위성 ‘혼란’의 상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10 日 외교청서도 논란거리

방위백서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도 한·중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4월 공개한 2017년 외교청서에도 한·중 정부와 논란을 빚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부산주재 일본 총영사관 인근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내용이 포함됐다. 외무성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했고,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쓰여 있다. 외무성은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최종·불가역적 합의에 대해서도 한국 내 반발 여론을 고려한 듯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는 지난 1년이었다”면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중국 공선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주변을 계속 침입하는 등 동중국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준희·김다영·손고운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국제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평양 남쪽까지 진입할 수도”
▶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도
▶ 세균 감염이 死因으로 확인되면 병원측 과실에 무게
▶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中 싱크탱크 논의 北核 관련시설 장악 전망도 中전문가 “이익 위협땐 개입”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 매파들 사이..
mark“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mark“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속보]샤이니 종현, 사망…“힘들었다” 누나에..
‘홍준표 방일 굴욕외교’ 공방…“국격 훼손” vs..
안희정 “지방선거 불출마”…黨대표 도전·大選..
line
special news 태양-민효린, 내년 2월 결혼… “앞날 축복해..
그룹 빅뱅의 태양(본명 동영배·29)과 배우 민효린(31)이 내년 2월 화촉을 밝힌다.18일 태양은..

line
세균 감염이 死因으로 확인되면 병원측 과실에..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
[단독] 靑 - 8大그룹, 20일 비공개 만찬회동
photo_news
엄마 된 황정음, 환아들 치료 위해 1억원 기부
photo_news
1만년 전 매머드 뼈대 프랑스서 7억원에 낙찰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70) 61장 서유기 - 2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한 중년 남성만 고용하는 이..
mark괴로운 사람
topnew_title
number ‘개그맨 이혁재’ 빚 2억4천만원 상환 민사 소..
평택서 또 타워크레인 사고로 1명 숨져…“슈..
대구~광주 1시간… ‘달빛 내륙철도 건설’ 지..
성폭행 미수범, 교도소 동료 추행했다가 6개..
“안철수, 중립파 찾아 ‘통합후퇴 불가능… 도..
hot_photo
그리즈만, 흑인 농구선수 분장했..
hot_photo
세계최초 ‘플라잉카’ 내년 출시…..
hot_photo
레이샤, 싱글 ‘핑크라벨’로 데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