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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1일(金)
“에너지 많이 쓰는 4차 산업혁명 반영않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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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비판

“전력수요 과소 예측땐 큰 혼란
설비예비율 넉넉하게 가져가야”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하게 바뀌는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과소비 산업이 늘어나고 있고, 모든 일상이 전기화된 만큼 적정설비예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4차 산업혁명으로 태동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인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는 전 세계 산업구조가 바뀌는 트렌드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않고 국내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한 경향이 있다”며 “향후 10년 내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되는 등 운송수단에서도 큰 변화가 오는데 정부의 전력대책은 사회 변화와 산업 추이에 대한 로드맵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정설비예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번 정전이 되면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적정설비예비율은 넉넉하게 설정하는 게 맞는다”며 “냉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공장 가동을 줄여 전기를 아껴서 얻는 이득이 사회적 편의와 생산성 등을 깎아 먹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적정설비예비율을 낮출 경우 향후 전력 수요가 과소 예측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정부 계획대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전력 수급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며 “신재생에너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를 통한 발전 비중을 20%까지 증가시켜도 적정 예비율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mail 권도경 기자 / 경제산업부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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