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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1일(金)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여론전 무슨 의미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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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 불공정 논란

정부·여당이 ‘탈(脫)원전’ 정책의 대국민 홍보 활동을 본격화하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공론화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입장인 원전 찬성 단체들은 ‘정부·여당·환경단체’의 합동 여론전에 이렇다 할 힘조차 써보지 못한 채 공론화 과정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대국민 홍보 조직을 만들고, 정책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있으나,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체들은 조직적 활동이 차단된 상태다.

원전 찬성 단체들의 구심 역할을 해야 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회의)는 어떤 공식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원산회의의 주축인 이사들이 대부분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이다 보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공식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문제 삼는 곳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한국원자력학회뿐이다.

원자력 유관기관 관계자는 “원산회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이사들도 개별적으로 행사에 나갈 뿐, 토론자나 패널로 참석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탈원전 여론전의 전개가 향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언론을 통해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원자력 전공 교수들을 정부가 예의주시한다거나 탈원전 정책에 비협조적인 원전 유관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작지 않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가 나서서 원전의 발전단가가 높다는 균등화 발전원가 논란을 조장하거나 탈원전 관련 신규조직을 신설하는 행위 등은 결국 탈원전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부당행위라는 게 원전 찬성 진영의 지적이다.

또 다른 원산회의 관계자는 “기울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원전 찬성 단체가 정부·여당·환경단체의 들러리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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