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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1일(金)
電力설비도 ‘코드’ 전망?… “脫원전 지원하기 위한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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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 자문그룹 브리핑에서 김진우(연세대 특임교수·왼쪽)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 전력설비예비율 하향조정

원전 전력수급 줄어들수록
예비발전소 건설도 불필요
정부 탈원전 논리 뒷받침만

‘신재생’ 장밋빛 전망 제시
백업설비 등 한계 거론안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설비계획’ 초안도 지난달 공개된 ‘수급계획’ 초안과 마찬가지로 2030년 전력 수요가 줄어든다는 내용에 맞춰 적정설비예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기간 전원(電源)인 원전의 부정적인 측면과 변동성이 큰 신재생발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2030년 전력 설비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에 의도적으로 꿰맞춘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11일 8차 기본계획 설비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적정설비예비율이 20~22%로 7차 기본계획 당시의 22%보다 최대 2%포인트 하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및 신재생 백업 설비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설비예비율의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설명에서 전문가들이 적정설비예비율 수치를 지난 7차 기본계획 때처럼 단정하지 않고, ‘20~22%’로 범위를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원전 가동 정지로 발생하는 예비발전 비용이 많고 정비 기간이 길다는 점, LNG 발전이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비발전에 따른 비용이 덜 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 1기에 4조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비율 1%포인트 하락 시 약 1000㎿ 발전소 1기를 건설할 필요가 없게 돼 건설투자비가 줄어든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변동성(간헐성)이 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발전이 2030년 기준으로 약 48.6GW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등 기상여건 악화가 이어질 경우 신재생발전을 대체할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추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실제로 신재생발전의 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이걸 보조할 수치는 대략 1600㎿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설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아직 비용 및 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원전 등 규모가 큰 전원은 신속한 백업(보조)이 불가능하기에 별도의 다른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김진우 전력정책심의위원장은 “양수발전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 백업 설비들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며 “간헐성을 메꿀 전원에 대해 정책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8차 기본계획 중 설비 초안 역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전문가들도 이번 설비 초안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됐을 때를 전제로 한 수급계획”이란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전력산업 관계자는 “지난 수급 계획을 발표한 워킹그룹에서 경제성장률 하락을 전제로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성장률은 언제든 변하며 전문가들이 전제한 경제성장률 2.5%가 적절하지도 않다”며 “수급 기본계획을 세우는 전문가 그룹이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전망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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