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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1일(金)
환경부 ‘친환경에너지자문委’ 발족… 20명중 16명이 ‘脫원전 찬성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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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반대’인사 단 1명
‘괴담 논란’교수 등도 포함


환경부가 ‘탈원전’ 등을 논의할 장관 직속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위원 대부분이 ‘탈원전 주창론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문화일보가 친환경 에너지전환 자문위원회 위원 20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위원 중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4년간 일본인이 평소보다 더 죽었다.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가 포함돼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도 전력 공급 부족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다”며 탈원전을 강력하게 주장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들어가 있다. 특히 김익중 교수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사로, 지난달 한 고등학교 강의에서 “(이번 대선에)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제안했다”며 “그런데 (캠프에서 그 제안을) 싹 받아줬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돼버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6명 위원은 탈원전론자로 분석되는 인사들이다.

반면 급진적 탈원전을 반대하는 위원은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공학과 교수 1명뿐이다. 김창섭 교수는 “원전을 퇴출하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부적절해 가동률을 낮춰도 설비는 유지하는 것이 전력 안정성 측면에서 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3명은 중립성향으로 분류된다.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장,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등이다. 이 중 곽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자문위원회이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는 조용한데 환경부가 더 유난을 떠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는 비슷한 성격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태스크포스’를 9일 출범시켰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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