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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1일(金)
與 된 민주, 규제완화 입법 움직임… 일부는 “수도권도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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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1명, 法개정안 공동발의
“수도권 접경지 개발제한 해소”

서비스산업法·규제프리존法도
내달 보완입법 논의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금기시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끝내 처리되지 않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규제프리존지정운영특별법안 등 대표적인 규제 완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야권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박정 의원 등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도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별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민주당 계열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에 대거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5대 국정 목표 중 4번째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내걸고 이와 관련해 11개 국정과제(5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해묵은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규제를 일괄 해소하기보다 지역 발전 개념을 적용해 ‘맞춤형 규제 해소’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고 환경·교육 등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쟁점이 크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견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하·송유근 기자 kdhaha@munhwa.com
e-mail 김동하 기자 / 체육부  김동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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