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논란에… 취임 한달이 1년 같은 유영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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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약정할인율 상향 반발
심의협의체 구성 아직 안갯속
법률개정 국회 협조도 미지수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로 취임 1개월을 맞았다. 대통령 공약인 ‘가계통신비 경감’ 실현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돌연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월부터 시행하려는 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을 놓고 이통사 반발이 멈추지 않고 있고, 관련 업계와 이해 당사자들의 ‘통신비 인하 협치(協治)’를 이끌기 위한 10월 통신비 심의협의체 구성도 여전히 안갯속에 놓여 있다. 더욱이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법 개정사항 역시 국회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유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취임하면서 “죽다 살아난 만큼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면서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진행 중인 현안 가운데 아직 ‘순항’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16일 통신비 인하의 첫 단추 격인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 행정처분 통지서 전달을 앞두고 이통3사 CEO와의 2차 장관 간담회를 추진 중이지만, 민간기업들은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 반발을 들어 소송 가능성을 접지 않고 있는 상태다.

10월로 예정된 민·관 통신비 심의협의체는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이 제조사와 포털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에 집중된 가계 통신비 인하 부담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또 협의체 운영 주도권을 과기정통부가 아닌 국회에서 가져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도 계속 살아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추진될 보편요금제 도입은 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요금 담합을 이유로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요금제 최하단을 설계해 이통사들에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담합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가격을 기준으로 상위요금제 가격도 결정될 수밖에 없어 이통3사 간 요금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열·임정환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