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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1일(金)
성과연봉제 폐지는 잽싸게, 인센티브 반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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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개 공공기관 폐지 속도전
일부 직원들이 반납 거부하며
기관들, 당국 눈치보며 속앓이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성과보수) 반환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공공기관 일부 직원의 인센티브 반납 거부와 사용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일괄 반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센티브 처리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태도도 이런 엇박자를 부추기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은행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9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119개 공공기관 중 노사 미합의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노사합의로 통과된 공공기관은 폐지를 위한 노사협상을 진행 중이다.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도 조만간 있을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 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반면 인센티브 반납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처를 놓고도 사내복지 향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국고 환수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노총 소속 한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조건이었던 만큼 폐기되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하는데 일부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노조가 비노조원까지 통제할 순 없는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용자 측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공기관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가 인센티브 반납 및 사용처를 기관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위에서 얘기가 없으니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방향도 잡지 못한 상태”라며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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