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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1일(金)
‘윤석열 라인’ 검찰 요직 기용…수사中立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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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수사 중립(中立)’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키울 여지가 있다. 박영수 특검팀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한 것이 균형을 잃은 쏠림 인사로 비치기 때문이다. 적재적소 배치와도 거리가 멀어 보일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 중심의 ‘윤석열 라인’이 형성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윤 지검장과 함께 문책 당했던 과거 댓글 수사팀 기용에는 윤 지검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심 또한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현실이다. 반면 검찰의 인사·예산을 주도했던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요직으로 영전하던 관행은 깨졌다.

앞으로 ‘윤석열호(號)’는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검찰에 수사 의뢰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추가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특수통’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임명해 ‘전공’을 파괴한 배경도 달리 있기 어렵다. 댓글 사건은 기존 공안 라인은 배제하고 수사를 사실상 다시 하겠다는 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과거 수사·기소팀은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코드 인사’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이 정권 코드에 맞춘 적폐 청산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이는 ‘편파 수사’나 ‘보복 수사’로 빗나갈 개연성도 키우게 마련이다. 검찰이 전 정권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와 다른 범죄 수사는 소홀히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제대로 회복해야 할 국민 신뢰로부터 되레 더 멀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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