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괌 포위사격 정조준하는데 美 탓하는 문정인 특보

북한이 괌에 대한 도발수위를 갈수록 높여가면서 한반도 긴장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런 마당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버려야 현 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공개 발언을 했다. 현 안보 비상(非常) 국면의 탓을 미국에 돌린 것이다. 문 특보는 11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청산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북 김정은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점에서 청 특보가 ‘북 대변인’을 자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문 특보가 북한의 요구 조건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대화 재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건 현 안보위기의 책임을 미측에 돌리는 ‘궤변’이다. 문 특보 주장대로라면 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북한에 도발 중단을 요구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도 문 특보와 닮은 꼴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괌 도발 예고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을 뿐 어떤 특단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회의 상임위가 끝난 뒤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대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직후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과 관련,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국면은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문 정부는 작금의 위기가 대화로 풀릴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감을 하루빨리 버리고 미국과 합심해 동맹의 정신으로 컨틴전시 플랜부터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