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산업 전기료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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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교수 경제학

독선적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도롱뇽이 문제였다. 공사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이 2조 원에 육박한다는 당시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진실은 밝혀졌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번엔 전력 분야다. 탈원전은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주제다. 탈원전 정책 기조로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가 중단됐다. 석탄 발전도 퇴출 위기에 있다. 이제는 산업용 전력 요금이 인상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전력 분야에서 2개의 정치적 프레임을 구축했다. 하나는 환경 우선주의와 경제 우선주의 간의 대립적 프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 옹호 세력과 중소기업 중시 세력 간의 대결 프레임이다. 경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열의 정치에 불과하다. 환경은 옳고 경제는 틀린 게 아니다. 대기업은 악(惡)이고, 중소기업은 선(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환경도 경제도 소중한 가치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경제의 원동력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은 우리나라의 가장 저렴한 기저(基底) 발전기다. 각각 전체 전력 수요의 39.1%와 30%를 공급한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거론되는 독일에서는 석탄 발전이 전체 전력 수요의 45.4%를 공급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보다 단위당 4배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그러면 왜 모든 나라에서 기저 발전을 중요시하고 산업용 전력 요금이 가정용 전력 요금보다 저렴한가.

산업용 요금은 낮은 배전 비용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다. 기저 발전은 발전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저렴해진다. 가정이나 가게는 특정 시간대에만 전력을 소비한다. 특정 시간대에만 전력이 필요하다면 심야시간대에는 발전을 멈춰야 하고 발전량이 부족해 평균 비용은 증가한다. 반면, 산업은 24시간 내내 전력을 소비하거나 심야 시간대에 소비한다. 기저 발전이 24시간 발전하면 단위당 발전 비용은 낮아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24시간 균등한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전력을 소비하거나 안정적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 단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3번째로 저렴하다. 그리고 산업용과 가정용의 차이도 다른 나라처럼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가계도 산업도 혜택을 본다.

만약 심야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기업들의 심야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특정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집중된다. 특정 시간대를 위해 발전 설비는 늘려야 하고 가동 시간은 줄어들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비싸진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 산업을 전력 소비의 주범으로 보는 건 단견이다. 산업용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산업용 전력 소비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다.

문 정권의 전력 정책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석탄발전소를 다 없애도 미세먼지 3%도 못 줄인다.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면,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타격을 입는다. 대기업은 전력 비용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외에서 무한 경쟁하는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다. 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기업이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한다. 종합적인 검토 없이 독선적으로 정책을 펴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나타난다. 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