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2일(土)
“너는 데려온 자식” 40년 구박한 계부 살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초등 교육 못 받고 가족 6명 생계 맡았던 40대, 홧김 살해
1심 선처…2심 “적정한 처벌 불가피”…징역 2년6개월→4년


새아버지로부터 “데려온 자식”이라며 40년 동안 구박을 받는 등 이복형제와 차별 대우를 받은 40대가 홧김에 계부를 살해했다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2월 3일 자택에서 동생과 다투던 중 새아버지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느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977년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 새아버지로부터 수시로 “너는 데려온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4세인 1985년에야 동생보다도 늦게 출생신고가 되는 등 계부의 차별 대우를 받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문턱을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아버지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박씨는 어릴 때부터 노동 일을 하면서 4명의 동생을 포함한 가족 6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1심은 박씨 범행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률상 살인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장기간 누적된 울분 때문에 범행했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에서도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늘렸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독일 침몰 ‘혼돈의 F조’…한국 최악의 시나리오
▶ 인도네시아 7m 비단뱀, 밭일하던 여성 통째로 삼켜
▶ 류여해 “홍준표, 당 쑥대밭 만들고도 남탓…부끄러워”
▶ 안철수 미국행에 뒷말… “책임 피하는 지도자 이미지”
▶ ‘아스텍 군단’ 멕시코, 독일 1-0 제압…‘대이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대한민국과 같은 조의 멕시코가 ‘디펜딩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을 격파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독일의 독주 속에 2위로 16강..
mark인도네시아 7m 비단뱀, 밭일하던 여성 통째로 삼켜
mark ‘아스텍 군단’ 멕시코, 독일 1-0 제압…‘대이변’
‘술값 시비가 화근’…3명 사망케 한 군산 방화 용의..
민주,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8월25일 개최
‘재판거래 의혹’ 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문건분..
line
special news 김부선 “제 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자기 일을 “정치적으로 이..

line
안철수 미국행에 뒷말… “책임 피하는 지도자 이미..
류여해 “홍준표, 당 쑥대밭 만들고도 남탓…부끄러..
軍, 18∼19일 독도방어훈련… 日, 반발가능성
photo_news
블랙핑크 ‘뚜두뚜두’, 50시간 만에 5천만뷰↑··..
photo_news
여자골프 ‘대세’ 작년엔 김지현, 올해는 오지현
line
[북리뷰]
illust
남성은 끊임없이 ‘추녀’를 죄인 취급해왔다
[인터넷 유머]
mark사오정의 딸 mark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topnew_title
number 유소연, LPGA 마이어클래식 우승…통산 6승..
캄보디아 왕자 교통사고로 부상…왕자비 사..
‘악동’ 마라도나, 한국 관중에 ‘인종차별 행위..
홍준표 “마지막 막말… 이걸로 페이스북 정..
‘잘못했다’ 무릎 꿇은지 하루만에…한국당, ..
hot_photo
‘러시아의 축구 열기 속으로’
hot_photo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hot_photo
‘돌주먹’ 골로프킨, 알바레스와 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