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3일(日)
대형유통업체 갑질땐 3배로 피해 배상
공정위, 과징금도 2배 인상…내년부터 유통업 판매장려금 등 공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한 피해에 3배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2배로 인상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한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 위반 금액에 7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위반 금액에 140%를 곱한다.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0%에서 10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정액 과징금 제도도 손질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에는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

또 납품 대금이나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구제 수단으로 분쟁조정 제도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있어 지역 납품업체의 이용이 힘들었다.

공정위는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 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선다는 게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조정위원 위촉·임명권을 부여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논..
▶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도
▶ “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작업자들
▶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 “北 핵 절대 포기 안해…전쟁에 적극 대비해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中 싱크탱크 논의 北核 관련시설 장악 전망도 中전문가 “이익 위협땐 개입”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 매파들 사이..
mark“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mark“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작업자들..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
안희정 “지방선거 불출마”…黨대표 도전·大選..
靑 “原電논의 없었다” 해명에도… 의혹 여전한..
line
special news 정려원 “독종 검사 역할 좋았어요… 착한 척..
‘마녀의 법정’ 정려원 인터뷰 “악녀 아닌 마녀 되길 원했다” 30대중반에 시청률 1위 기쁨“착한..

line
한국 기자 폭행 당시 취재통제라인 없었다
[단독] 靑 - 8大그룹, 20일 비공개 만찬회동
“사망 신생아 4명중 3명 세균감염 의심”
photo_news
1만년 전 매머드 뼈대 프랑스서 7억원에 낙찰
photo_news
“北 수백억 벌어줄뻔”… 미사일부품 수출 도운 한국계 호..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70) 61장 서유기 - 2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괴로운 사람
mark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topnew_title
number 대구~광주 1시간… ‘달빛 내륙철도 건설’ 지..
“안철수, 중립파 찾아 ‘통합후퇴 불가능… 도..
美 매파들 ‘對北 선제타격론’ 잇따라 주장
롯데 운명의 날 D-4… ‘총수不在 소용돌이’ ..
7세 소녀의 산타 편지…“장난감 대신 담요 필..
hot_photo
레이샤, 싱글 ‘핑크라벨’로 데뷔
hot_photo
세계최초 ‘플라잉카’ 내년 출시…..
hot_photo
미스 이라크 가족 美로 피신…“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