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사드, 조속히 배치해야”···與 “절차 거쳐 결정될 것”

여야는 1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자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과하다며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사드 배치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번 결과 발표로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괴담’으로 확인됐다며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가 사드 4기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대한민국의 안보수호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균형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괴담이 돌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되어 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대응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드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우리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수치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애당초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된 마당에 굳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저의를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