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 경제전문가 100人 설문>“8·2 대책 이후 집값 보합세 보일 것” 68%… “후속 조치로는 규제 풀어 공급 확대” 34%

“은산분리 완화 반대” 12% 그쳐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다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규제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장 위축에 따른 여파를 고려하면서, 공급 부족 해소에 대한 주문이 많아 실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후속 대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읽힌다.

14일 문화일보가 경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집값 전망에 대해 응답자 68%는 ‘규제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또 17%는 ‘규제 영향으로 본격 하락할 것’이라고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더 크게 봤으며, ‘규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3%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6명에 그쳤다. 대다수 전문가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매우 강력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초강경책의 뒤를 따르는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가 가장 많이(34%) 언급됐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한 차례 대책을 활용한 만큼, 공급 측면에서도 조치를 취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후속 대책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31%)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초고강도였다는 점에서 전문가 평가는 대체로 후했다. B 학점을 준 전문가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A 학점을 준 전문가도 15명이나 됐다. C 학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준 전문가는 24명이었고 D 학점과 F 학점을 낸 전문가는 각각 6명, 4명이었다.

한편, 최근 카카오뱅크의 등장과 함께 금융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절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금융권 혁신을 불러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한 전문가가 93%나 됐고, ‘기존 은행과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거나 ‘가계부채의 또 다른 증가 요인’이라는 평가를 한 전문가는 각각 2%, 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막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최소 1년 이상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보류 의견이 48%로 가장 많았지만,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므로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37%로 두 번째로 많았다.

‘비금융자본의 사금고가 될 수 있으므로 완화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2%, ‘지금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3%에 그쳤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 경제정책 평가 설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100人

◇학계 및 연구소(31)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김경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복 미소부동산연구센터장,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유효상 차의과학대학 융합경영대학원 원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인창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경제단체 및 협회(14)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선화 코트라 통상지원실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송기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전무, 정양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이사, 홍재문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금융권(13)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호 신한카드 부사장,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신동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신홍섭 KB국민은행 브랜드전략그룹 대표, 양기인 신한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왕태욱 신한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부행장, 윤재구 현대카드 홍보실장, 이석현 현대해상 경영기획본부장,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홍종범 삼성생명 상무

◇기업(42) = 강국창 동국성신㈜ 대표이사, 고영규 현대오일뱅크 상무,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이사, 김상원 한국지엠 상무, 김상현 GS칼텍스 상무, 김세영 금호아시아나 상무, 김영우 KT 상무, 김재홍 LG생활건강 전무, 김정기 SK하이닉스 상무, 김태진 GS건설 CFO 전무, 김평길 에쓰오일 상무, 남병수 CJ헬로비전 CFO 상무, 노지혜 아모레퍼시픽 상무, 문덕식 동부대우전자 CFO 부사장, 박민희 현대백화점그룹 상무, 박상균 LG CNS 상무, 박세진 넷마블게임즈 이사, 박준성 LG화학 상무, 박창훈 빙그레 상무, 박태진 SK㈜ C&C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배선용 대림산업 전무, 서강철 두산중공업 상무, 서종철 애경산업 부장, 원윤식 네이버 이사, 윤경훈 이랜드 상무, 윤상우 삼성SDS 전무, 윤성노 동원F&B 상무, 이경희 신세계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 팀장, 이기광 대한항공 전무, 이보성 현대자동차 이사, 이상호 LS전선 CFO 이사, 이용백 현대상선 상무, 이윤택 티브로드 상무, 이진성 롯데그룹 전무, 장유택 오비맥주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전무, 조원 한화케미칼 상무, 차진석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 부사장, 최정환 SK텔레콤 상무, 한부연 부영 상무, 한재영 티몬 CSO (분야별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