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차 산업혁명 성공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수적”

文정부 ‘경직화정책’과 대조적

일본 정부가 자국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약속하면서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실제로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신산업 비전-중간 정리’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창출, 인력부족 문제 및 임금 정체 문제 해결이라는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성장분야로의 원활한 노동력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동력을 향한 노동력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7월 일본 한 매체도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의 IT 도입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도입 역시 부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8일 낸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세계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문 정부는 오히려 반강제에 가까운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른 변화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변화들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거부야말로 시대 역행의 증거”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