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빌미… 日, 방위비 확대 본격화

“美 신형 요격기 도입위해
연평균 0.8%이상 늘려야”

미국과 일본이 17일 외교·국방장관(2+2) 협의를 통해 일본의 방위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추진하던 군사력 강화가 순풍을 타게 됐다.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각종 무기 도입 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원칙을 깨고 방위비 확대 본격 검토에 나섰다.

1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의 방위비 증가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5년 단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계획)을 통해 연간 방위비 증가율을 정하고 있으며 2014~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계획은 연평균 방위비 증가율을 전년 대비 0.8%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일본의 방위비는 2017년의 경우 주일미군 재편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0.8% 증가한 4조8996억 엔(약 51조1728억 원)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2019년부터 적용되는 차기 중기계획은 “(증가율을) 0.8%로 정하면 부족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신형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비 등을 감안하면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총 2기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이지스 어쇼어는 1기당 도입비용이 800억 엔(약 8353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1기만 도입하더라도 2017년 방위비의 약 1.6%를 증액해야 하며 이는 2014∼2018년 중기계획의 방위비 증가율 지침 0.8%의 2배에 달한다. 일본은 당장 내년 예산에 이지스 어쇼어 설계비 등을 포함해 배치 전 조사나 입지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일본의 방위비 규모를 GDP의 1% 내로 제한해온 일본 정부의 관례를 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군사력 강화의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