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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lobal Focus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18일(金)
中, 인접한 20여國과 영토갈등… 舊蘇와는 核사용 직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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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카라’ 갈등으로 본 中의 국경 분쟁史

중국과 인도가 국경 지대에서 2개월째 대치하며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국경 분쟁으로 인도와 과거 전투를 벌였으며 베트남과 구 소련과도 국경에서 전투를 벌였다. 중국은 육상으로는 14개국과 총 2만280㎞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해상으로도 10여 개국(대만 포함)과 접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국경을 접한 나라다. 중국은 이 중 20여 개 국가와 국경 분쟁을 겪었거나 현재도 국경 분쟁 중이다.

◇중·인도 2차 국경 전쟁 발발하나… 경제영역까지 번진 전선 =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둥랑(洞朗, 인도명 도카라·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중국군과 인도군의 대치가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돼 두 달을 넘어섰다.

중국군은 실탄 훈련을 벌이고 인도와 국경을 접한 티베트(시짱·西藏) 지역에 단거리 방공미사일시스템 ‘훙치(紅旗)-17’을 배치했다. 인도군은 인근에 4만5000명의 병력을 집중했으며 미국과 함께 인도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벌였다.

▲  중국은 ‘무장헬기 킬러’로 불리는 훙치-17(위 사진)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인도와 국경분쟁을 빚고 있는 서부 티베트에 배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아래는 인도가 접경지역에 배치한 드루브 무장헬기. 사진 출처 바이두·뉴시스
양국 군은 대치 중 국경 지역인 라다크 동부 지역 판공 호수 인근에서 중국군이 국경을 넘으려는 것을 인도군이 저지하면서 서로 돌을 던지며 싸우는 난투극까지 벌였다.

외교전도 거세다. 미국은 16일 인도와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창설키로 하면서 인도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직후 성사됐다.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는 14일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을 방문한 뒤 바로 이웃국 네팔을 방문해 인도 포위 전략을 이어나갔다. 도클람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여기고 있는 실질적 분쟁 당사국인 부탄이 중국의 기세에 주도적으로 반격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중국은 부탄과 파키스탄이 이번 중·인도 간 국경 대치에서 ‘중립’을 밝혔다고 선전하고 있다.

중·인도 간 갈등은 경제에도 불똥이 튀었다. 인도 정부는 화학공업, 석유화학, 철강, 기타 금속 제조품, 섬유와 실크, 기계, 고무와 고무제품, 전자제품과 소비품 등 93종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푸싱(復興)그룹이 추진하던 인도 제약사 그랜드파마 지분 인수도 승인 거부됐다. 인도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반중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인도 휴대전화 시장에서 1위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2, 3, 4위는 모두 중국 브랜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산 불매 운동은 인도 손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산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20여 개 국가와의 국경 분쟁, 전쟁과 협상,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패소에 불복 = 중국은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국과 육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중 국경 분쟁 지역만 합쳐도 한반도 면적(22만3348㎢)을 뛰어넘는 23만4159㎢ 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은 1914년 영국과 인도, 티베트 간의 맥마흔 라인이 히말라야 산맥의 분수령에 설정돼 당시 영국령이었던 인도와 티베트 간의 경계선으로 간주된 데서 비롯됐다.

인도는 맥마흔 라인을 국경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중국이 1950년 티베트를 점령한 뒤 티베트에서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1959년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피신하면서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국 간 전쟁은 1959년부터 시작된 몇 차례의 교전 이후 1962년 중국이 병력을 동원해 인도 측에 3000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4000여 명을 포로로 잡으면서 중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구 소련과는 1969년 3월 우수리(烏蘇里)강 중류의 전바오(珍寶·러시아명 다만스키)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 간 수많은 사상자를 낸 대규모 군사 충돌이 벌어졌다. 이후 4380㎢에 이르는 국경에 중국이 81만4000명, 소련이 65만8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무력으로 충돌한 데 이어 그해 8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전투가 벌어지며 핵무기의 사용까지 준비하기에 이르렀으나 극적인 외교적 타결을 이뤘다.

베트남과는 1978년 국경 지대인 중국 남부 윈난(雲南)성과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지역의 국경지대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중국군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어 베트남령에 침공하면서 전쟁을 벌였다. 양국 간 육상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지난 2002년이 돼서야 합의에 이르렀으나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대립 중이다.

남중국해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단선’을 그어 영해로 주장하며 베트남 외에도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국제상설중재재판 판결에서 필리핀에 패소했으나 바로 불복을 선언했다.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두고 영유권 분쟁 중이다. 또 중국은 2013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어도를 포함한 바 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
e-mail 박세영 기자 / 경제산업부  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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