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개정협상 즉각 개시”… 韓 “무역 성과분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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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미 공동위 특별회기

서울 개최로 초반 기싸움 성공
양국, 특별회기 의제 확정못해
美, 車·철강 개방확대 요구할듯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여부가 우선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곧바로 개정협상을 개시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객관적 지표들을 근거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강조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에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양국이 합의하면서 개정 논의를 둘러싼 초반 기 싸움에서 한국이 먼저 점수를 딴 모양새다. 미국은 여론 효과 극대화 등을 노려 자국 개최를 주장해왔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한발 물러섰다.

아직 양국은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논의할 의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자동차, 철강,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공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 무역 장벽을 꼽기도 했다. 게다가 16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미 워싱턴DC에서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이미 시작했고 중국의 지적 재산권(IP) 침해 조사 등 각종 무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강경 기조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여지가 많다.

이에 산업부는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제시할 객관적 자료는 미국의 대(對)한국 서비스 무역 흑자가 2011년 69억 달러에서 2012년 FTA 발효 이후 증가해 2016년 101억 달러에 달한 점, 한국의 대미 무역 투자가 기존 연평균 22억 달러에서 FTA 발효 이후 4년간 연평균 57억 달러로 증가한 부분 등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문제 삼을 경우 정말로 미국이 적자를 본 것인지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제안을 우리 측에서 할 것이고 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 없이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현진·유회경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