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재수사팀’ 적폐수사 개시…국고손실 의혹 추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체 드러난 국정원 댓글부대, 검찰 수사 불가피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검사 주축…중앙지검 2개 공안부 투입
30개 ‘외곽팀’ 민간인 수사도 본격화…이르면 금주 참고인 소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사실상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찬호 2차장 산하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으로 한 국정원 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하고 최근 인선을 마무리했다.

수사팀을 이끌 두 부장검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대전지검 공판부장과 홍성지청 부장검사로 흩어져 있던 두 사람이 17일자 인사로 중앙지검 주요 공안부서장에 나란히 보임되자 이들을 주축으로 국정원 재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검찰은 각지 검찰청 파견 검사들을 포함해 우선 10명가량의 검사로 수사팀을 꾸리고 향후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참여하고 타 검찰청 파견 검사까지 투입돼 사실상 특별수사팀의 형태지만 검찰은 대외적으로 특별수사팀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원세훈 전 원장의 관여 정황에 관한 일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온 검찰은 이르면 금주부터 최대 30개에 달한 외곽팀의 일부 팀장급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TF도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외곽팀장 30명을 이번 주 초께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아직 외곽팀의 규모와 활동 내용, 팀장들의 신원 등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를 전신으로 하는 ‘늘푸른희망연대’와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외곽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이 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의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달 30일 예정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의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수사는 원 전 원장의 2013년 기소 때 적용된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새 범죄 혐의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12년 한 해에만 외곽팀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옛 국정원이 대규모 팀 운영에 거액을 들여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알파(α)팀’ 등 최대 30여개 팀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활동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외곽팀 운영에 쓴 자금은 최소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규모 여론조작팀 운영에 책임을 물어 원 전 원장과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새로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향후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뻗어 나갈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