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연합훈련, 김정은 잠 못 잘 정도의 威力 과시해야

오늘부터 31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韓美) 연합 군사연습이 진행된다. 북핵·미사일 위기 고조로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도는 상황이어서 국내외 관심이 더 많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재래식 전력, 핵 전력, 미사일 방어 전력의 작전과 동원을 각각 지휘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 등 3인이 모두 방한해 UFG를 직접 참관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이는 ‘북핵 군사 옵션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경질당한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발언을 행동을 통해 다시 한 번 부인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3대 ‘확장억제력’을 통한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이번 UFG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 방어하다가 미 증원군이 도착하면 반격하는 ‘작전계획 5027’이 아닌, 북한 남침 시 대규모 증원군이 오기 전이라도 즉각 반격하는 ‘작계 5015’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핵 위기 단계별로 수립된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해 재래전 훈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에도 대비한 훈련이 진행되며, 대량파괴무기(WMD) 제거 훈련, 북한 미사일 방어 훈련, 한·미 우주 통합팀에 의한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 원점 타격 훈련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번 군사 연습은 한·미 연합군의 대북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이 잠 못 잘 정도’로 강력한 위력(威力)과 확고한 결의를 과시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UFG 시기에 도발을 자행하곤 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과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유사시 압도적 응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 주장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민·관·군 모두 김정은의 도발 의지는 말이 아닌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만 억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