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적 인기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추진 논란

국회와 정부가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비발화 가열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돼 과세 공백, 세수 감소가 따른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업계는 큰 폭의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데다, 신규 투자와 고용의 퇴행을 불러 결과적으로 이제 막 생성되는 시장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고려해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를 중장기적으로 ‘금연 가교’의 수단으로 고른 흡연자들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추이가 주목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필립모리스(PM) 코리아의 ‘아이코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르면 22일 조세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 고형물 제조단가가 일반담배보다 높은 특성상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한 갑당 4300원인 ‘히츠’와 ‘네오스틱’의 가격이 6000원대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히츠 한 갑당 세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1739.6원, 일반담배는 한 갑당 3323.4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PM은 아이코스를 25개국, BAT는 글로를 2개국에 출시했는데 일반담배 대비 12∼55%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유해성이 저감된 전혀 다른 형태의 담배인데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 담뱃값이 오르면 양대 담배업체가 의욕적으로 벌인 투자와 고용 창출도 백지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두 회사는 모두 경남에 공장을 증설했거나 증설할 예정이었다. PM코리아가 양산 공장에 4500억 원을 투자해 800명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는, ‘수출 중추’로 키우겠다는 계획은 수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원을 투자해 네오스틱을 생산할 제 2·3공장 증축을 끝낸 BAT 코리아도 투자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들 역시 지난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담뱃값을 인상하는 사실상의 ‘서민증세’로 전자담배를 포기하라는 처사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바꿔 흡연 중인 한 소비자는 “유해성이 높은 제품의 대안으로 나온 제품을 한국 시장에서 정착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일반 궐련을 피우게 하는 게 올바른 보건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