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실손보험에 영향 없다”

보험사 판매위축 우려 불식
“중증 질환 경우 보험 필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및 암 보험·중대질병(CI)보험 등 건강보험의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다수 보험사가 이에 대한 내부 분석을 끝내고 다시 영업망을 풀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개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앞으로 실손보험 등의 시장성 또한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대략 63%에서 2022년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37%(급여 20%, 비급여 17%)에서 30%로 불과 7%포인트 경감되는 것이다.

적어도 30%는 개인이 부담하는 만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고액의 암 치료 및 중대질병 치료의 경우엔 보험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 치료의 경우 환자에게 실제 부담이 되는 것은 1회 성 암 수술비가 아니라, 수술 이후 소요되는 고가의 항암치료비, 장기 간병비”라며 “정부의 새 정책으로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치료비가 1000만 원이 발생하면 개편 이후에도 300만 원가량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은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