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논란
임기중에 대법관 13명 제청
대법원 구성 좌편향 관측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요직장악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 가능성”
‘파격’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으로 사법권력 교체의 막이 올랐다. 일각에선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사법권력 교체가 초래할 정치적 중립성 훼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벌써 우려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한 3권분립 가운데 사법부는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는 점에서 자칫 3권분립의 한 축이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다. 특히 대법원은 갈등이 극에 달한 사안을 정리하고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최종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립·독립뿐 아니라 법원 전반의 균형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고법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22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인품이나 실력은 차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권력 교체 시도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2기)보다 13기나 낮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12기)보다 낮은 기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관 인사는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주도했는데 김 후보자의 지명은 앞으로 인사는 청와대 주도로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임기 내 13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사법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구성이 왼쪽으로 확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지나치게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만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법원 내 사조직 논란’을 불러올 정도였던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으로 여겨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와 법무부, 청와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 달 초쯤 열릴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