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퇴로 고민中”… 정부 구제방안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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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벽에 계약금 날릴 위기
중도금 비중 줄이기 등 거론돼

“다주택자 퇴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퇴로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일시적 다주택자 등 8·2 부동산 대책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이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별도의 구제책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공식 답변이지만, 거래 절벽으로 기존 집을 팔 수도 없고 새 집을 얻기 위한 대출도 못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시민들이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8·2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대책 발표 전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대책 발표 직전 서울로 이사를 오기 위해 강동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8·2 대책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의 회원 A 씨는 23일 “경기도에 집이 2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받은 상태라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형편”이라며 “지금 경기도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을텐데 이미 낸 계약금 7500만 원을 날려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보고 자리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수요자 중에 일시적 2주택자가 많고, 2주택자가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이를 엄격히 투기적 수요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는 실수요자를 안내할 수 있는 통합 안내센터라도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전 규제 적용이라는 보완책을 내놨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줄 것인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계약자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중도금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금 비중을 60%에서 40%로 낮추고 잔금을 30%에서 50%로 늘리는 등의 방식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