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회장, 2심도 ‘방산비리’ 납품사기는 무죄…탈세로 형량은 높아져

공군 장비 납품 관련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핵심 혐의인 납품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3일 이 회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신규 연구·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려 약 1101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경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 1심보다 형량을 6개월 늘려 징역 3년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특경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피고인이 해외에 예치한 돈에 대해 무기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무죄로 판단했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광공영 자금 100억 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및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