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韓·中 수교 25년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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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어제 24일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발전하던 한·중 관계가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한·중 관계를 사드 이전과 이후로 양분하게 한 구조적이고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25년 동안 한·중 관계 발전의 충분조건이던 한국-미국-중국 간 전략적 공감대의 약화, 또는 변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동질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에 힘입어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양국의 이런 협력 관계 배후에는 체제와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탈(脫)냉전과 세계화 시대가 열어주는 역사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한-미-중의 전략적 공감대가 있었다.

사실, 이런 전략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중 수교와 한·중 밀월 시대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도 성장이란 기적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1992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톈안먼(天安門) 사태에도 불구하고 더욱 대담하게 개혁 개방을 실천하는 길만이 중국이 살길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와 개혁·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중국 경제의 경이적 발전을 성취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성공’이 미·중의 전략적 공감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가 제공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압축 성장에 성공한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覇權) 경쟁의 양상까지 보이면서 상호 경쟁·견제·갈등의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한·중 협력에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한·중 협력 관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북한의 도발이다. 북한은 핵(核)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세력 대결을 부추기는 ‘신(新)냉전’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북한의 도발로 한·중,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적 협력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북한 도발의 억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모두 한·중 두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드 이전의 한·중 관계와 같은 ‘봄날’은 다시 기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은 지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고, 또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여전히 많다. 따라서 사드 이후 한·중 관계도 양국이 노력한다면 상당 부분 복원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 간 전략이익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화이부동(和而不同)의 외교를 추구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성사시키는’ 중개외교(仲介外交)를 구사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