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30일(水)
저출산 대책 五里霧中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상협 사회부장

출산율 1명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통계청 예측보다 수년 빨라졌다. 인구절벽은 갈수록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반 토막 우려가 모든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판이다. 생물학적 차원의 국가 위기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빨간불이다. 역대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10년 동안 매달려왔는데도 번번이 실패했다. 지엽적인 문제들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해법은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 예산안에도 사업의 기계적인 나열만 있을 뿐,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는 박능후 보건복지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차례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저출산 해법은 그야말로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가능하다. 10년 전 사태의 심각성을 처음 인지할 때만 해도 1차 방정식 정도만 풀면 해결될 문제로 잘못 접근했다. 아니, 안이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킬 당시만 해도 영·유아 보육 지원으로 해결될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는구나’라는 생각에 보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1차 저출산 대책은 실패로 판명 났다. 이명박 정부는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이다. 2차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여성 직장인을 집에 빨리 보내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하면 아기를 낳을 것으로 판단했다. 역시 순진한 생각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3차 대책은 혜택의 외연을 확대한 식에 그쳤다.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은 필요한 정책이었음에도 가치관 변화에 따라 아기를 안 낳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불임을 해결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역시 오해였다. 10년간 100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출산율 추락을 막지 못했던 이유다.

시행착오를 거듭한 뒤 최근에야 겨우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다. ‘Y(출산율)=aX1⁴+bX2³+cX3²+dX4+e’라는 미완의 복잡계 함수다. 5차 이상 수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해법의 단초는 변수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데서부터 찾아가야 한다. 대략 X1=일자리(청년실업 해소), X2=주택공급(주거비 해결), X3=교육기회·접근성(교육비 해결), X4=일·가정 양립 등이다. 변수를 정해도 어느 변수가 얼마나 더 결정적이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a, b, c, d 등의 가중치 값을 실증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상수로서 e(의료비·통신비 등 생계비 부담 축소)도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 일자리는 저출산 해결의 핵심 열쇠다. 청년실업자가 결혼해 아기를 낳기는 재벌 3세에게나 가능하지 보통 사람은 힘들다는 점에서다. 순차적으로 집 장만, 아이 교육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 목돈도 필요하고, 가처분소득 증대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 ‘페라리(Ferrari) 해법’의 구체적 수치를 찾지 못했다. 이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이고 분절적이다. 평면적인 정책의 나열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에 그칠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 과거의 교훈이다.

jupiter@
e-mail 김상협 기자 / 사회부 / 부장 김상협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내 뜻과 다르면 적폐?… 度넘은 김관진 석방 판사 ‘집단린..
▶ 이국종 “몸부림쳐 수술해도…난 10억 적자 원흉이었다”
▶ “뛰어온 北추격조 숨 헐떡여 급소 못 맞혀… 천운”
▶ 세월호 가족 “작은뼈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
▶ 박한별, 깜짝 고백…“임신 4개월, 혼인신고도 마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신광렬판사 과도한 비판 글 다음 아고라 메인이슈 올라 무죄선고 내린 것도 아니고 불구속상태 재판하라는건데 “돈에 취한 짐승” 인격모독 신상공개해 조롱·욕설 난무 송영길의원 “우병우와 동향” 일부 정치·법조..
ㄴ 김관진, 구속적부심서 석방… 與 “이해못할 결정” vs 野 “현명..
안철수 “왜 싸가지없게 말하는데” 막말 논란
최순실 “사형시켜달라” 오열… 휠체어 타고 퇴..
검찰, 우병우 휴대전화·차량 압수수색…불법사..
line
special news 박한별, 깜짝 고백…“임신 4개월, 혼인신고도..
배우 박한별(33)이 SNS를 통해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깜짝 공개했다.박한별은 24일 자신..

line
“뛰어온 北추격조 숨 헐떡여 급소 못 맞혀… 천..
1등급 컷 1~2점 상향 전망… 중·하위 ‘눈치싸움..
韓 월성1호기 조기폐쇄 나섰는데… 日은 40년..
photo_news
이국종 “몸부림쳐 수술해도…난 10억 적자 원흉이었다”
photo_news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성폭력 조장? 미투, 동화로 확산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4) 61장 서유기 - 7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요즘 시골 남자들
mark인공지능 로봇
topnew_title
number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심천우 사형 구..
세월호 가족 “작은뼈 나올 때마다 알리지 말..
길고양이 사료에 쥐약 슬그머니… 잔인한 동..
“갑자기 이별”… 앙심 품고 전남친 외제차·오..
10년 사귀다 헤어진 중년 남녀 모두 숨진 채..
hot_photo
브라질 호비뉴, 伊서 性폭행 혐의..
hot_photo
김도연·여름·다영, 수능 고사장으..
hot_photo
방탄소년단 ‘호르몬전쟁’ 뮤비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