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불안한 日, 사드보다 센 ‘이지스 어쇼어’ 조기 배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삿포로 교도=연합뉴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29일 오전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晃)시에서 관련 소식을 알리는 호외가 배포됐다. 2017.8.29

現방어체계론 IRBM 요격 못해
日전역 방어用 2기 도입 속도전

일본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영공 통과로 안보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태평양을 목표로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전일 북한 IRBM이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주장한 미사일 요격이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했고 실상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안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사일 파괴 조치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혀 요격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만일 북한이 미사일 공격에 나서면 즉각 요격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것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의 미사일이 낙하 때 3개로 분리됐는데, 탄두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됐다고 가정하면 요격 자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북한 IRBM은 최대 고도 550㎞로 2700㎞ 정도를 비행한 만큼 홋카이도 상공 통과 당시에는 사실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요격고도가 20㎞에 불과한 패트리엇-3(PAC-3)로 맞히기도 불가능하다. PAC-3와 함께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축인 이지스함 배치 SM-3 블록1A 역시 요격고도가 500㎞에 그친다. 결국 일본 정부는 요격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분석이라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요격 방침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현실적 대응책을 고민 중인 일본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고도 및 작전반경의 약 10배에 이르는 탄도탄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조기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현재 미·일이 공동개발 중으로 요격고도 1500㎞, 요격반경은 2500㎞인 SM-3 블록2A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으로 현재 PAC-3와 SM-3 블록1A 2단계 체계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를 3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회경·정충신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