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아마존 광산 개발”… 연방법원 “시행 중단하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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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4분의 1’크기 보호해제
테메르, 재심 요청… 공방 지속

브라질 법원이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서 환경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해 광산을 개발하려던 정부 계획에 전면 제동을 걸고 나왔다. 하지만 미셰우 테메르(사진) 정부는 야권과 환경단체의 규탄 속에서도 법원에 재심을 요청해 아마존 파괴에 대한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30일 브라질리아 연방법원의 홀란두 바우시르 스파놀루 판사는 “테메르 대통령이 최근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위해 발표한 포고령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988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 환경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방검찰도 지난 29일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하는 포고령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었다.

현재 테메르 정부는 한반도 면적의 4분의 1 정도인 4만6450㎢에 이르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 금, 철광석, 구리 등이 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부 아마파주부터 파라주 일대를 개발해 경제 부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해제 추진 지역의 30%에 달하는 면적이 광산으로 개발된다.

야권과 환경단체 등은 당장 포고령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슈퍼모델 지젤 번천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경매에 부치려는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정부 규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랜돌프 로드리게스 상원의원도 정부의 움직임을 “지난 50여 년을 통틀어 아마존에 가해진 가장 큰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은 “아마존 지역에 대한 금광 개발이 (원주민들의) 문화에도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통령에 오른 테메르에 대한 국내 여론은 좋지 않다. 각종 부패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지지율이 5%까지 폭락하자 테메르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으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마존 개발뿐만 아니라 최근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고속도로와 공항, 항만 터미널, 송전선을 포함한 57개 국유 자산을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브라질의 공공부채 비율은 올해 80%를 넘어서 공공부채 부담이 신흥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