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자개방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제주 ‘녹지국제병원’신청접수
시민단체선 “의료공공성 훼손”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 공공의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허가 불가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1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신청서가 지난달 28일 접수돼 개설허가의 요건 충족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면 이달 안에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설허가 시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보수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 등이다.

도는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공공성 훼손이 없도록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1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지하 강당에서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류, 시설 등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원희룡 제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의료연대 제주지부 등 의료영리화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비영리병원’이며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제도의 통제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공공성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77만9㎡) 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47개 병상 규모로 지어졌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개설되며 의료진은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134명이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