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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6차 핵실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04일(月)
“美, 오락가락에 中, 대화만 강조… 北, 추가 핵실험 괜찮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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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前 외교안보 수석

北에 잘못된 메시지 보낸 결과
협상 나서기前 최대 도발 불러

韓 대화 제의 계속 이어간다면
北에 아무런 영향력 못 미칠 것

美, 무역보복 등 모든카드 동원
中과 파탄까지 각오해야 해결


“미국과 중국의 잘못된 메시지, 한국의 잇단 대북 제의로 인해 북한은 앞으로도 필요한 만큼 핵과 미사일 실험을 더 한 뒤 대화 테이블에 앉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천영우(65·사진)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4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이후 미국에서 군사적 해결 언급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허풍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간파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대화 제의가 반복되는 최근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수석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한은 ICBM 시험 발사 이후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나와 제재보다 대화를 강조하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협상에 나가더라도 핵·미사일 실험을 더 하고 나가야 제대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이 계속 대화 제의를 이어간다면 북한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을 향해 강경한 어조를 쏟아내면서 갈등이 고조되더라도, 북한은 나중에 대화 제의에 한 번만 응해 주면 남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중국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중국이 자발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미국의 압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뿐만 아니라 대중 무역 보복 수단과 대만 카드 등을 다 꺼내 쓸 의지가 있는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관계 파탄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 완성 시점까지 북한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전 수석은 또 “모든 평화적 수단이 소진되면 미국이 비로소 군사적 카드를 쓸 수 있는데, 미국이 이 결심도 하지 못한다면 핵 동결 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이해관계와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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