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원유 봉쇄-전술핵 재배치 時急性과 文대통령 리더십

북한 핵무기가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재래식 전력(戰力) 우위가 무의미해진 만큼, 핵무기에 맞설 특단의 대책을 빈틈없이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의 햇볕정책도 압박정책도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 대화·평화를 앞세우던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여 불행 중 다행이다.

정부가 당장 미사일 중량 제한 철폐,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미 전략 군사자산의 상시·순환 배치 등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500㎏로 규정됐던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하고, 사드 배치도 조기 완료키로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핵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맹국에는 한국도 포함되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 북한의 핵폭탄을 막을 순 없다. 북한은 길어야 1~2년 내에 핵폭탄 실전 배치도 과시하고 나올 것이다. 시간이 없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김정은 체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압박과 제재를 하는 것이다. 가장 화급한 것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원유를 봉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다. 특히, 중국은 북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에 쉽게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한·미·일은 물론 독일 등 서방국가가 똘똘 뭉쳐야 한다. 이란 핵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미·중 연간 교역액이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미국이 중국을 향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앞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도 필요하다. 사드, 전술핵 재배치, 미사일 중량 제한 철폐, 북 원유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 등 시급(時急)한 조치들은 중국의 심각한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들이다.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할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앞장서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선뜻 동참하겠는가. 이제 문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일과 강력한 공조를 통해 전방위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최악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후손들에게 북한의 핵무기에 굴종하는 삶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