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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06일(水)
핵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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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논설위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核) 무기 보유국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다섯 나라다. 모두 ‘P(Permanent)5’라고 불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미국은 1945년에, 러시아는 1949년, 영국은 1952년, 프랑스는 1960년, 중국은 1964년에 각각 첫 핵실험에 성공했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다섯 나라 말고는 이른바 ‘핵클럽(Nuclear Club)’ 가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도(1974년 첫 실험)와 파키스탄(1998년)은 NPT 체제 밖에서 핵 보유를 선언했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1979년쯤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 밖에도 핵무기를 꾸준히 추구해온 나라들이 있다. 2006년 4월 11일 이란이, 10월 9일 북한이 각각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 등과의 협상이 일단 이뤄졌고, 북한의 핵 개발은 지난 3일 ‘수소 폭탄’ 실험을 통해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두 나라 말고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미얀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도 핵 개발 의심을 받았으며,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 독일의 나치 정권과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핵 개발을 시도했던 기록들이 있다고 한다.

P5 국가들을 제외하면, 핵 보유 추정국이나 시도국은 대부분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핵 개발로 국력이 크게 향상된 나라도 없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도 국제사회 일부의 엄연한 현실이다. 한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주변국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핵 개발 움직임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프랑스와 협력해 핵 개발을 시도했던 기록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에는 레이저로 우라늄을 농축했다가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았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들썩인다. 둘 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할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기에 핵보유국이 될 능력을 갖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두 나라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처럼 핵도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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