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소년법 개정 추진키로

추미애 “개정 논의 신중 검토”
바른정당, 조만간 개정안 발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폐지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처벌연령 하향과 최대형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며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청소년과 성인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됐다”며 “그러나 가해자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련 사건의 피해자는 청소년인 데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조만간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더 큰 범죄를 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소년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형량이 15년인데 이를 20년으로 늘리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최대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