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안보·경제·인사 失政 제대로 짚은 김동철 연설

현재 한국 정치에서 국민의당 역할은 막중하다. 비록 의석 40석의 제3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초보 여당’과 ‘초보 야당’ 같은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통해 국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 뒤 첫 정기국회를 맞아 김동철 원내대표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은 여야를 떠나 경청할 만한 내용이 많았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충정을 강조한 뒤 안보·인사·경제 등 각 분야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한반도 운전대론과 대북 제재·대화 병행론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허약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한·미 동맹의 균열과 ‘코리아 패싱’ 우려도 적절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결 노력은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소득 주도 성장론,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 공무원 증원, 탈(脫)원전 등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구조·노동 개혁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청문회 대상자 31명 중 22명이 ‘5대 인사 원칙’을 위반했고, 장관급 58%가 참여정부·운동권·캠프 출신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인사 책임자 문책도 촉구했다.

이번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바를 제대로 담아냈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연설에서 밝힌 대로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사법부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한국당 역시 올바른 야당의 길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