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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07일(木)
계속 北 감싸는 중·러…한·미·일 공동 대응 强度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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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모든 국가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를 놓고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을 감싸고 돌기 때문이다. 7일 오전 일부 내용이 공개된 새로운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김정은의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중·러의 생각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여 분 통화를 했지만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원유 및 노동자 송출 봉쇄를 언급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등 장광설을 들어야 했다. 중·러의 계산은 분명하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김정은을 잘 활용하면 동북아에서 미국 파워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러가 북핵 해법으로 북·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김정은이 “핵·미사일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의 열쇠”라고 공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최대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안보리 한계도 분명히 인식하고, 한·미·일 3국이 별도로 공동 대응하는 강도(强度)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군사적·외교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옵션이 있다. 문 대통령이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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