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26일 만에 겨우 배치된 사드’가 남긴 5大 안보 교훈

  • 문화일보
  • 입력 2017-09-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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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7일 사드 포대의 나머지 발사대 4기가 마침내 배치됐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14개월, 정확히 426일 만에 겨우 사드 1개 포대가 온전한 형태로 전개(展開)되게 됐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는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무기의 극히 일부분이다.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방어 및 억지(抑止)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마다 중국은 반발할 것이고, 국내 갈등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남긴 다음의 안보(安保) 교훈을 깊이 새김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 안보 포퓰리즘에 휘둘려선 안 된다. 안보는 생사의 문제다. 사드 문제는 탄핵·대선과 겹치면서 일부 정치권이 배치 반대를 선동했기 때문에 증폭됐다. 국민 일각에서도 안보보다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중시하는 ‘님비현상’을 보였다. 제주도 해군기지의 교훈을 벌써 잊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일임에도, 야당이 되자 반대로 돌았었다.

둘째, 정부의 안보 아마추어리즘이 심각하다. 사드 문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더 커졌다. 박근혜 정부는 “협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다”는 ‘3노(No)’ 입장을 취하다가, 충분한 설득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발사대 4기 반입 몰랐다’며 호들갑을 떨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바로 다음 날 새벽 발사대 4기의 조기 배치를 지시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셋째, 엄격한 법(法) 집행이 필요하다. 사드 부지 진입 도로 등을 불법으로 점거해 ‘해방구’처럼 만들고, 작전 수행 중인 군 수송차량 이동을 저지함에도 공권력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사드 전자파가 사실상 ‘0’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타협적 사드 반대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시위 주도 세력 일각의 목적이 반미·종북임을 의심케 한다. 그만큼 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넷째, 괴담(怪談) 선동 방지책이 시급하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은 색출·엄단해야 한다. 또, 괴담 노래까지 부르며 선동했던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자국 무기와 비용으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배치하겠다는데, 이를 반대하면서 동맹을 말하긴 어렵다. 또, 거의 모든 한반도 배치 전략무기는 중국 이익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중국의 압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도 환상을 갖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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