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이슈’ 입법 논의>‘적용대상 적게, 형량은 무겁게’ 소년법 개정안 발의 ‘與野不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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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적잖아 국회통과 미지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년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도 무산된 바 있는 데다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등이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소년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형량은 무겁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태경 의원 안은 소년법 적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다른 세 의원의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를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년법에 적용되는 나이의 범죄자는 최장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김도읍 의원안과 하태경 의원안은 이를 각각 25년, 2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아 이들 개정안이 입법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심각해지는 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논의가 묻혀버리게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