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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08일(金)
新산업 규제개혁 추진하되 ‘밀린 숙제’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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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규제 혁파를 공론화했다. 주로 신(新)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전 허용-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거리낌 없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도운 뒤 나중에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이미 영국이 핀테크 분야에서 효과를 봤고 일본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산업을 키우려면 기존 규제가 발목 잡는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필수다. 자율주행차·드론·헬스케어 등에 미래형 규제 지도를 만드는 방안도 기대된다.

이런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을 놓고 볼 때는 엇박자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을 칼로 자르듯 구분하긴 쉽지 않다. 기존 주력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날 때 나오는 것이 신산업, 신기술이기 때문이다. 또 혁신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환경이 만드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야당 때의 관성 때문인지 문 정부는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밀린 숙제는 덮어두고, 듣기에 그럴듯한 신 규제정책 수단만 부각한다면 ‘쇼윈도 개혁’에 그칠 수 있다.

법령 몇 개 고친다고 실질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규제개혁의 실상이다. 기업을 압박하는 유·무형의 규제심리를 제거하는 일이 긴요하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앞세워 최저임금 고율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증세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산업정책이 실종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도전과 혁신 없이는 어려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친(親)기업 환경이 필수다. 각국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한 묶음으로 기업 활력 제고에 나서는 이유다. 기업 주변이 온통 자갈밭인데 좁은 지역에 모래밭을 깔아준들 효과가 있겠는가. 신산업 규제 철폐를 과감히 추진하면서 밀린 숙제도 서둘러야 온전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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